정보제공사업자라고 해서 일반사업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없으므로 정보제공업자가 회계처리에 주의하여야 할 몇가지만 집고 넘어가기로 한다.
1)정보제공업자의 매출액 인식
통신사에서는 매월을 기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업자에게 입금액정산서를 보내주고 있다. 정보제공업자는 동 정산서를 기준으로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인식하면된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당월입금액과 당월발생액이 있다. 당월입금액은 통신사가 정보제공업자에게 당월에 실제로 입금해주는 금액으로서 전월의 미수금액중 회수액과 당월의 발생액중 회수액을 합한 금액이다.
당월발생액은 정보제공에 의하여 당월에 매출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 것에는 당월에 청구권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미수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이나 회계기준에 의하면 당월발생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월발생액은 당월에 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당월입금액과 발생액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 차이는 미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생시기별로 관리하여 대손이 완료되는 일정한 시점(3년)에 대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체납액관리의 문제점
체납액은 체납시점별로 파악이 되어야 체납시점별로 대손확정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신사에서 체납시점별로 체납액을 관리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이 앞으로 회계처리에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된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시점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면 현재의 IP들은 체납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계속해서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IP가 체납액을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IP의 매출액은 현금회수시점에 공급시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도록 국세청이 예규를 내려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 아닌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3) 정보제공업자의 업종분류 및 세액감면
조세감면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일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20%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동 감면대상업종에는 데이타베이스업이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데이타베이스업에는 정보제공업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데이타베이스업에 대하여 특별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야 한다.
정보제공업(IP)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데이타베이스업에 포함되며 20%의 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 |
